우리당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 한나라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충남 공주·연기가 사실상 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된 데 대해 여권은 `국정운영 최우선순위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재검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현안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이전 계획을) 집행하면서 이전비용, 수도권 과밀해소 등의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지만 (야당 주장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면 논의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에 의해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특별법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의정치 부정이자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법에 이의가 있다면 야당이 폐기안을 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사법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행정부 이외 헙법기관 이전은 국회가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그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막연히 원칙적인 예기를 했는데, 이제 철저하게 검증작업을 서두르겠다”며 “일반 국민이 객관적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성공적 수도 이전을 위해선) 재정능력이 중요한 데 최근 경제 상황을 봤더니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시기와 흡사하다”면서 “현정부는 재정파탄, 경제파탄속에서 국책사업과 추경을 남발해 경제의 미래 대응능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이전비용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천도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국민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천도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나라당이 앞장서 범국민 천도지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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