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적성 강화안’이 사교육비 증가 특위는 이 후보가 `국민의 정부’ 첫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력히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공과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 후보가 추진했던 무시험 전형, 비정규직 교사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수급 등 7가지 정책은 국민들과 교육계에 큰 혼란을 줬다”며 “특히 무시험이란 용어 사용이 자신의 개혁성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란 지적이 있는데 1000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현직교사의 91.5%가 이 후보의 총리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한국교총의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정년단축이 교원사기 저하와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하고, 특기적성 교육 강화도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주호 의원은 “이 후보는 장관 시절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60명의 퇴출인력을 받으라’고 해 물의를 빚는 등 관료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관료주의적 개혁주의자”라며 “여전히 사회 각 부문에서 퇴출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실에서 관료개혁은 뒤로한 채 국민에게만 고통감내를 요구하는 ‘개혁총리’는 더 이상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장관 재직시 추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정책안은 한편으로는 학업능력 저하,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 후보가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성과에 대해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장관 재임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서울대 폐지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원 정년단축 등 일부 정책의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달리 잘못 오해된 부분이 없지 않다”며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수급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당시 공무원연금제도 변경과 맞물려 많은 교사가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증가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단기대책인 EBS수능강의 등으로 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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