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사건 韓美간 정보 공조체제 반드시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4 19:25: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추가파병땐 국민테러위험 대책마련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 납치 이후 정부의 허술한 대응과 이라크 추가파병 등 정책현안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APTN이 이달초 김씨의 신원을 외교통상부에 문의했다는 AP통신의 보도와 김씨의 피랍시점이 정부가 당초 밝힌 지난 21일이 아닌 5월31일로 밝혀진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APTN이 김선일씨 테이프를 6월초에 받아 외교부에 확인 요청을 했더니 외교부에서는 피랍된 한국인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이라크 거주 한국인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외교부에서 다른 나라 방송사에서 정보를 알려줘도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당국이 김씨의 피랍사실이 알려지기 훨씬 이전에 김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한·미간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공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김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 한번 현지 상황을 점검한 후 파병해야한다”며 “그렇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파병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미군은 한국군 추가파병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김씨의 피랍사건을 한국공관에 4~5일 지나서 통보했다고 한다”며 “이라크 추가파병이 실행되면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및 국회동의를 얻어 결정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유지와 동반자적 한·미동맹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앞으로 한·미간협의는 한·미동맹틀 강화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연합방위능력의 향상,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감축문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이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민간택지 내 주택분양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공공택지는 일부 분양원가연동제를 시행해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