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전략이 사회통합의 핵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7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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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국정과제회의 주재… 李명박 서울시장은 불참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단결과 통합’, `상생과 공존’ 등의 용어를 유난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손학규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말로만 통합, 통합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상생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공존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이익이 되고 편안하다는 인식이 공유될 때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는 법이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단결과 통합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상생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절차적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며 균형이 깨진 사회에선 통합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균형발전 전략이 사회통합의 핵심”이라고 전제, “가장 현실적 갈등구조가 영호남 갈등을 포함한 지역갈등 구조인데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심각한 집중과 지방의 몰락이라 할 정도의 지방의 위축과 소외가 이대로 간다면 심각한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방화와 균형발전정책이 아직 구체적 결실을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심각한 갈등은 없는 것 같다”며 “최근 몇가지 불안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전력을 다해 정책을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과제회의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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