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대검 중수부 폐지설’과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권 행사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불편한 표정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은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적극적으로 검찰을 옹호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자신의 권한 일부를 넘기는데 대한 반발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공비처를 신설한다면) 검찰은 정치적 시비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수부 폐지론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부회장 출신인 이원영 의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외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단 공비처는 신설돼야 한다”며 “검찰이 그동안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내부에는 권위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의원은 “공비처를 신설하면 중수부와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수부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면폐지는 곤란하더라도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부방위에 이전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의원은 “부방위 같은 대통령직속기구는 자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할 경우 위헌문제가 나온다”며 “검찰수사도 공정성 시비가 나오는 데 대통령 직속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객관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고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의원은 “송광수·안대희 체제의 수사에 대해 국민의 평가가 높은 마당에 검찰에 손을 대려는 것은 검찰을 순치시키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는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