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영장 청구 김경재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해 소송이 계류 중인 현직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허태열 의원과 민주당 조재환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23일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도술씨가 300억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부산상공인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문 수석으로부터 1월 중순께 고소당했다.

허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후보측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소됐고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으로부터 `굿머니 30억 수수설’로 고소당한 상태다.

검찰은 총선 등 정치권의 일정을 고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총선 이후로 미뤄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뒤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 자격으로 발언 근거 등에 조사할 계획”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또 “발언 경위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사과정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 법조계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측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몇 차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 직무외 행위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면책특권의 취지를 생각할 때 존폐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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