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각 단체 사무처장·정책실장 등은 시민사회수석의 권한과 기능 등을 청와대 주변 인사를 통해 파악하거나 내부적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조직개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17대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으로 출발해 정부 정책추진에 힘이 실리는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후 청와대가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와 시민단체는 환경·인권·교육·이라크 파병문제 등 굵직한 사안마다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나름의 정보망을 활용, 시민사회수석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수석 신설방안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인선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시민사회의 개혁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수석의 기능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별로 수용하지 않았고 현안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따라서 시민사회수석이 단순히 갈등을 적당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새로운 통로가 생긴다면 긍정적이겠지만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단순 조정하는지,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기능까지 맡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물음표를 달았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전담수석을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국가·사회적 과제를 시민사회와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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