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경제발전 협약’ 체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3 1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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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 5대핵심과제 特委 구성 합의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체결했다.

여야 대표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의회정치 구현과 민생을 우선하는 경제살리기에 진력을 다한다는 `협약’에 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17대 국회에서는 `상생의 정치’가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당 대표는 회동에서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의 완전 절연, 국회중심의 의회주의 정치구현과 규칙에 입각한 국회 운영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구체적 추진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정 의장과 박 대표는 회담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간주돼온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또 여야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표는 또 경제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정부, 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경제지도자회의’ 개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내 `일자리창출 특위’구성에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내에 `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제살리기의 대원칙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여건 개선 차원에서 규제개혁 해결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는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는 양당 대표간 이견이 노출돼 최종 협약문안에는 회계의 투명성 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여야는 전날밤 사전 실무접촉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위한 초당적 대처’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이라는 문구를 주장한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등 이견이 노출돼 양당 대표간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양당 대표는 남북관계의 생산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문제,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의 초당적 대처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북관련 특위 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에 앞서 정 의장은 “총선 민의는 제발 싸우지 말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수라장의 정치를 끝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했고, 박 대표는 “대표회담이 정치적 쇼가 돼서는 안된다”며 “양당 대표가 합의를 이뤄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당측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김영춘 비서실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진 영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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