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법개혁틀 이달내 마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2 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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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신기남 새정치실천위원장 열린우리당 신기남 새정치실천위원장은 2일 “언론·사법개혁틀을 이달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우리당을 과반정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해묶은 개혁과제를 해결해 내라는 의미다”며 “개혁과제 중 언론·사법개혁 두가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4.15 총선전 정치개혁과제를 다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처럼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언론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를 각각 국회내에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과 관련해 신문시장의 시장분점구도와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전관예우 철폐와 로스쿨제도 도입 및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등의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언론·사법개혁이 우리당 뜻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틀이 만들어지면 야당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법개혁과 함께 복지, 외교·안보, 기업·재벌, 조세개혁도 개혁과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자신의 법무부장관 입각설에 대해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가 우선 중요한 것 아니냐”며 정 의장과 역할분담론을 거론하면서 정 의장이 입각할 경우 당잔류 의사를 내비쳤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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