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최근 지방고등고시 2차까지 합격했다가 응시 지역이 어머니의 본적(本籍)지가 아니라 원적(原籍·여성의 경우 결혼전 본적)지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된 김모(22)씨가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고등고시가 해당지역에 1년이상 살았거나 부모의 본적지인 곳 등에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지역적 연고가 있는 사람이 지역 실정과 주민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을 선발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원적지는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적지’에는 `원적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혼인후 남편의 본적에 입적하는 우리 호적제도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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