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委, 거듭 공명선거 협조 요청 사이버공간도 예외없이 엄중단속 중앙선관위는 7일 17대 총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혼탁선거의 고질병’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할 조짐을 보이자 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각 당의 지도부 및 대변인실에서 상대 당 지도부 및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하는 사례가 종종 드러남에 따라 각 당에 거듭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대응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가 포함된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 이후 돈선거는 상당 정도 줄어들었으나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각 당 대변인실의 논평,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정당 및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흑색선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정당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한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모두 24건으로 이중 1건은 고발하고 8건은 수사의뢰했다. 또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비방 및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작년 10월18일 선거 180일전부터 지금까지 사이버공간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086건으로 전체 사이버 이용 선거법위반 적발건수 6549건의 3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중 4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22건은 수사의뢰했으며 5건은 경고, 10건은 주의, 2건은 이첩, 2043건에 대해선 삭제를 요청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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