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不法규정은 당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8 2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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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議앞둔 헌법재판관들에 심리적 압박 우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문화행사’ 형식으로 치러지는 야간 촛불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불법집회지만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은진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집회는 강제해산하거나 원천봉쇄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만 강제해산은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심(盧心)’을 받드는데 급급해 법과 원칙을 함부로 훼손한 허성관 행자장관과 강금실 법무장관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선거관리 주무부처의 장(長)으로서 일체의 부적절한 언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사오정’ `오륙도’ `삼팔육’ 등 잘못된 경제정책의 희생양이라고 포문을 열었던 홍사덕 의원은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극치가 아니라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개탄스럽다”고 목청을 높였다.

홍 의원은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때나 있었던 포퓰리즘인데다 불법 집회”라며 촛불집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평의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야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탄핵 찬성·반대를 불문하고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국론분열을 가중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촛불집회는 자제돼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내일 오후 KBS 앞에서 예정된 탄핵찬성 단체들의 방송사 규탄집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열린우리당은 당원들에게 노란 점퍼를 벗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촛불집회 참석을 선동하는 격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격문을 삭제한채 침묵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촛불집회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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