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결정’ 유감표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4 2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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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탄핵 자초하는 것”
◇한나라당 = 헌법기관이 제시한 최소한의 `옐로 카드’ 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청와대측의 유감 표명을 비판했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면 될 일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또 뭐냐. 그게 존중의 태도냐”고 반문하고,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선거후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 총선기획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용수 부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체면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만약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한다면 `탄핵’이라는 헌정위기상황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 청와대와 대통령이 헌법기관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탄핵 발의 등 초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반발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느냐”며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중대결심을 할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강운태 사무총장도 “경악을 금할 수없다”며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승희 대변인은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정면 도전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고,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자꾸 선거개입을 하는 이유는 총선 이슈가 `노무현 정권의 실정 심판’과 `측근비리 심판’으로 흐르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며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공무원을 그만 두고 하라”고 쏘아붙였다.

◇열린우리당 = 선관위의 결정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강압에 못이겨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인 만큼 청와대의 유감표명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선관위가 국회 의석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강압에 못이겨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행정부내에 있는 딱 한사람의 정치인인 대통령에게 의사표시에 대한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청와대와 같은 입장에 섰다. 박양수 사무처장도 “대통령의 발언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 중립의무 준수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은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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