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조기 입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4 2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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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특검수사 마무리 시점 적기 불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노 대통령의 조기입당론에 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 대통령을 이달내 입당토록 해 `유력당원’으로서 정치적 발언과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양강구도를 정착시키자는 논리다.

입당 시점도 기존에 검토됐던 `3월말·4월초’에서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잡힌 18일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측근비리 특검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때’에서 변함이 없다.

원내 대변인격인 김부겸 의원은 4일 “일찍 입당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공천에 관여하는 것도 아닌 만큼 특검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기입당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엔 대통령 또는 선관위원장 탄핵을 고리로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체제가 최근들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두 야당 지도부가 당과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과적으로 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3월 임시국회를 지렛대로 노 대통령과 여권을 통제권내에 두면서 총선지형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고도의 계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 내에선 이번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어차피 맞을 매라면 일찍 맞는 게 낫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은 “선거법 위반시비도 입당을 하지 않은 데서 불필요하게 생긴 문제”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다는 책임정치 측면에서도 더 이상 입당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특히 한·민 공조에 의한 탄핵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오히려 여론의 지탄을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정동영 의장은 “민주당은 탄핵을 발의하는 순간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양수 사무처장은 “탄핵 조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한길 총선기획단장은 “입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나 시점은 한나라당 전대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중앙선관위가 전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자율적인 판단이기 보다는 야3당이 강제한 측면이 있어 유감이다”면서 “대통령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언론과 질문·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책임제하에서 임기보장 대통령이 책임질 기회는 각종 선거다”며 “대통령은 책임있는 여당이 필요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안기부 자금을 빼내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공작정치수단으로 삼았던 과거 독재시대에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두려워 이를 막을 제도와 장치가 필요했다”며 “그러나 개명한 민주천지가 된 마당에 선거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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