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선거구획정안 국회서 함부로 손대선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3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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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위원장 불만 표출 국회 선거구획정위 김성기 위원장은 3일 민주당 양승부 의원이 선거구획정안을 재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 데 대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 정신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함부로 손대선 안된다”면서 “그렇게 바꿀 것이면 뭐하러 남에게 (선거구획정을)시키냐”며 국회의 `초법적’ 행태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 “보다 나은 선거구획정을 위해선 선거구획정위를 비정치권 인사로 구성해야 하고 전권을 줘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에서의 정치권 인사 배제를 주장했다.

-어제(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재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됐는데.

▲뭐라고 논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라고 왜 입장이 없겠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전북지역 조정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위가 2석으로 줄인 제주도 선거구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3석이 됐는데.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는 존중해야 한다는 선거법 정신에 따라 그 획정작업은 기속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 함부로 손대선 안된다. 그렇게 바꿀 것이면 뭐하러 남에게 시켰나. 자기들이 다하지. 그동안 일도 못하게 해놓고…

-민주당은 기왕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정략적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많다. 지금까지 획정작업의 과정을 볼 때 이제와서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실망스럽다.

-선거구획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

▲각당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며 합의를 이뤘다.

획정결과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보다 나은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를 비정치권 인사로 구성해야 하고 전권을 줘야한다.

-국회에서 다시 선거구 획정작업을 맡긴다면.

▲기왕에 낸 안을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다.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열지는 않을 것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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