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등 처리 진통 예상 국회는 2일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선거개입 논란을 놓고 긴급현안질의를 벌인다.

국회는 또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입법과 `6.25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 유지담 선관위원장이 본회의에 불참키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및 `국회 무시 조치’를 강력 비판할 예정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관권선거논란과 관련, 선관위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유 선관위원장 탄핵문제도 거론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양당의 선관위원장 국회 출석요구 및 노 대통령 선거개입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입법에선 국회의원 정수문제를 담은 선거법 처리를 놓고 각 당간 의견이 맞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27명보다 15명 늘린 242명으로 증원키로 했으나 비례대표 의원수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반대, 지역구 의원수를 늘린 만큼 비례대표 의원수 15명을 줄여 31명으로 감축하자는 의견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선 여성과 전문직의 국회진출을 위해 비례대표는 현행 46명을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내에서는 지역구의원수를 242명으로 늘린 만큼 비례대표도 57명으로 11명 늘려 전체 의원수를 지난 15대 국회 수준인 299명으로 늘리자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해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론으로 부결키로 해 표결결과가 주목된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이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일각에선 “친일파 규정을 행위중심으로 결정해야지 일제 치하에서 일정직급 이상을 지낸 사람을 모두 친일파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17대 총선체제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어서 16대 국회 활동은 사실상 2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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