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국회대정부 질문 국회의 19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과 치안부재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EBS 수능방송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조치가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하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주문했다.

또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치안부재 현상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올인’전략을 지적하며 치안의 초점을 선거사범 단속에서 강력범죄 소탕으로 맞추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9명의 대정부 질의자 가운데 수도권 지역구 출신은 3명이었으며, 이들의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경훈(한·서울 양천을) 의원 = 치매에 대한 국가대책이 미미하다. 치매환자수가 2015년에는 53만명, 2020년에는 62만명에 이를 것이다. 국립치매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노출이 심각하다. 음란메일도 세계1위다. 규제도 별 효과가 없다. 등급표시만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관련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주한미군의 한강 이하로의 남하는 우선적 정책순위에 있지 않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지갑이 두둑해지고 난후에 뒤로 물러가도록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성순(민·서울 송파을) 의원 = 현행 특검제도는 법이 통과되는 동안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뿐 아니라, 특검대상을 결정할 때 다수당의 이익이 고려돼 형평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현행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찰청’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등 빈곤예방대책이 미흡하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기금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해야한다.

▲정장선(우·경기 평택을) 의원 =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역사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한국에 대비, 중장기적 동북아 지리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추징 비자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사교육비 대책으로 교육방송 활용방안을 제시했는데 내실있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뭔가.

지난해 실종된 15세 이하 어린이가 1만30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나 증가한 가운데 `실종=죽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치안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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