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국회대정부 질문 국회의 18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역구민을 의식한 의원들의 민원성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10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거나 수도권지역 출마예정인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은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작심이나 한 듯 지역구의 그린벨트해제부터 대학 신설, 군부대 이전까지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며 정부 관계자의 수락을 채근했다.

인천 계양구에 출마할 예정인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고 건 총리에게 “계양구는 환경친화적인 관광도시로 육성이 가능하지만 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고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다”며 “군부대 이전과 함께 개발제한 구역도 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천이 지역구인 이희규 의원은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지인 이천을 `도자특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을이 지역구인 김덕배 의원은 “경기동부와 북부는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다른 지방보다 더욱 낙후됐다”며 “이 지역에 대학 신설을 허용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구 출신들의 대정부질의 내용 요지다.

▲이재창(한·경기 파주) 의원 = 정부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총선 공약과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행정부를 선거기구화하고 모든 정책을 정략화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3월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총선전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탕감과 같은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LG카드 처리방침은 외자유치→국내매각→채권단 공동관리→산업은행 인수로 바뀌면서 정책의 혼선과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LG카드 처리는 부실카드회사의 구조조정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희규(민·경기 이천) 의원 = 정부의 ‘신국토구상사업’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토개발’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지방 스스로 지역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소프트웨어 강화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공공택지의 ‘평당 가격을 포함한 공급가격’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원가공개는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업체는 물론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도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시켜야 한다.

모기지론은 가계부실대출 확대와 수많은 신용불량자만을 양성해 서민의 목줄을 죄는 ‘모가지론’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신현태(한·경기 수원권선) 의원 = 총선을 2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가 요술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진 듯 실업자 구제대책 등 중복되고 과장된 정책들을 쏟아 내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졸속정책이 아니냐.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폐지돼야 함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실천노력이 미흡하다.

특히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심화돼 생산시설 해외이전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라.

▲김덕배(우·경기 고양일산을) 의원 = 수도권 접경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접경지역지원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활동 규제는 외자유치를 가로막고, 기업의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 및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공장건축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해야한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보다 시장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의지와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보호차원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김황식(한·경기 하남) 의원 =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백약이 무효가 됐다.

경제를 망친 노무현 정권은 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국가로 가자면서 정치논리를 앞세워 정권을 출동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경제를 멍들게 한다면 민족과 역사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될 것이다.

한 사람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 세금혜택을 준다는데 재계가 코웃음 치고 있다. 임시직·아르바이트 늘리기가 실업해결책인가.

아집과 편견에서 벗어나 더 이상 분열과 파괴,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5000만 한국호를 이끄는 선장으로서 `정치대통령’이 아닌 `경제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박상희(민·비례대표, 인천 계양출마예정) 의원= 노사정위가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민노총이 참가하지 않아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임금억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고 양 노총간 의견도 합의되지 않아 실현불가능한 정책이자 총선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길인데 2004년 예산에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참여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아파트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경우 투기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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