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외교분야 국회대정부 질문 국회의 17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모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북한이 최근 미국에 플루토늄을 보여줌으로써 그간 한미간에 일반적으로 간주돼 온 북핵 금지선이 낙타가 천막 속에 들어가듯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홍 의원도 “북한경제가 외부자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므로 남북경협의 전략적 활용여지는 커지고 있다”며 “북핵 해결에 경협을 연계하는 `북핵해결 올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핵연계전략’ 이후 한반도의 위기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완전히 소외됐다. 경협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다자간협상에서 주도력도 생긴다”며 ▲한반도 경제문화 엑스포 ▲통행 및 신변자유 보장 ▲서울·평양, 서울·통천간 직항로 개설 등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부가 사전 대책 없이 미군 재배치에 응해 안보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배치는 미국의 전략 수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등한 협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용산기지는 `선이전 후매각’ 방식에 따라 이전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0억달러의 선투자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전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 기존 국방비를 삭감 또는 동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맹 의원은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반미감정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변수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정부는 백악관의 해외미군 구조조정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조웅규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과 최근의 반미감정이 겹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안보공백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당장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용산기지 이전도 이에 따른 것인 만큼 이전 비용과 손실을 양국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자로 나선 9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질의내용 요지다.

▲맹형규(한·서울 송파갑) 의원 =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지령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미·반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자고 돼있는 것은 북한이 우리나라 총선에 개입하는 증거가 아니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30억달러의 선투자재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기존 국방비를 삭감 또는 동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럼즈펠드 미 국무장관은 반미감정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변수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북한이 최근 미국에 플루토늄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한미간에 일반적으로 간주돼 온 북핵 금지선이 무의미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홍문종(한· 경기 의정부) 의원 = 정부의 `균형적 실리외교’는 반미자주외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마치 김정일식 주체외교, 곧 미중 등거리외교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기북부지역은 언제까지 버려진 땅, 소외된 땅으로 살아가야 하나.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조속하고 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했는데 총리는 이런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느냐.

이는 국민의 알 권리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한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반환받는 미군기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우선 고려해 활용돼야 한다.

군사시설보호라는 명목으로 묶어둔 각종 규제를 시기를 앞당겨 대폭 해제해야 한다.

▲임종석(우·서울 성동) 의원 = 이미 사문화된 `핵연계선언’을 철회하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남북경협과 북핵문제 해결의 `동시병행전략’을 명백히 해야 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경협과 평화체제 구축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한반도평화와 번영에 대한 세계적 기대에 화답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한반도 경제문화 엑스포’를 추진하자.

또한 서울·평양, 서울·통천 직항로를 개설하고, 지난해 금강산 관광지원 경비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삭감됐던 200억원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남북간 교역에서도 반출입 신고시 적하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박원홍(한· 서울 서초갑) 의원 = 우리 사회는 흥분해 있다.

인터넷과 포퓰리즘, 이념갈등이 과도하게 사회를 달구고 반미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우리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파병불가, 비전투병 파병 등 고비고비 격렬히 반대하다가 결국 파병에 찬성하는 기회주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13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 쌀 10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더 이상 북한의 국내정치 간섭은 없어야 한다.

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북한 서한은 인터넷을 이용한 남한과의 첫 교류사례다.

북한의 변화와 인터넷개방의지를 선용하려는 혜안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