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석패율 제도 도입 잠정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16일 저녁 4당 간사회의를 열고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

간사회의는 또 총선 출마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고 같은 시·도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차로 떨어진 후보를 구제, 비례대표로 선출되도록 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간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비율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눠 여성들만 입후보시킨 뒤 26명의 여성 의원을 선출키로 했다.

26개 권역 구분과 관련, 4당 간사들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5개 권역으로, 부산과 경남은 각각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각각 1개 권역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73명으로 동결키로 했던 국회의원정수가 29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1인 3표제’가 돼 선거관리 및 투표절차에 혼선이 우려되며 `여성 후보’들을 여성전용선거구에만 출마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간사회의는 또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 후보의 `싹쓸이 당선’을 막기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석패율 제도란 한 정당이 비례대표 특정순번에 한 시·도내 지역구 출마자 전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등록한 뒤 이중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근소한 득표율차로 낙선한 후보자를 구제, 당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간사회의는 그러나 석패율제로 당선될 수 있는 후보자수는 각 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의원 후보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시말해 비례대표 의원수가 40명으로 결정될 경우 각 당의 석패율로 당선될 수 있는 비례대표는 8명을 넘을 수 없다.

이 제도는 그러나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함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진출기회를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의 헬무트 콜 전 총리의 경우 지역구에서 낙선했으나 석패율제로 구제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예가 몇 차례 있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17일 여성전용 선거구제가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한다는 의미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정략적 의도를 담고있다며 비례대표를 늘리고 여성에게 50%를 할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수 늘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제도개혁이라는 순수한 취지보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현재 논의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 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구 선거구를 남성전용 선거구로 만들어 버리는 한편 여성을 제외한 다른 정치 소외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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