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도입은 찬성 실현방안은 입장차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한 재협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3당은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세부실현방안에 있어 조금씩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당 운영위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개특위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등에 위헌여부에 대해 문의한 뒤 도입하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제일 먼저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도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이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정수를 299석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당초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동결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편법적 의원정수 증원이라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또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한 비례대표 여성 후보 50%이상 공천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1인 3표제(지역구 후보+지지정당+여성전용선거구후보)’가 돼 그만큼 선거 및 선거관리절차가 복잡해지고, 관련비용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데 굳이 직접선거를 할 필요없이 `여성몫’ 비례대표수를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 당초 새로 분구되는 지역구에 대해 각 당이 정치적 합의로 여성후보만을 공천하자고 주장했던 한나라당도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위헌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한나라당은 일단 위헌여부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를 도입하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헌법재판소에 여성전용구의 위헌 여부를 문의하거나 국회내 율사들이 이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원수 증원이라는 비판을 우려, 여성전용구를 도입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국회의원정수 273명 동결을 그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여성전용구 26개를 포함해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릴 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 민주당이 처음 주장해온 것인 만큼 한나라당의 여성전용선거구제 찬성 결정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승희 대변인은 “유권자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의회내 대표성이 5.9%에 불과한 상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시 전체 의석수를 299석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인다면 현재 의석수 273석에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더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말했고, 김영환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여성전용선거구를 도입하겠다면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 지난 2일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을 정개특위에 제안한 만큼 한나라당의 찬성 당론 채택을 환영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 우리당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제도적으로 시정 보완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야당측에 합의처리를 요청키로 했다.

우리당은 여성전용구 도입이 그동안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해온 것과 모순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으나, 우리당의 동결대상은 전체 의석수가 아닌 지역구라는 점을 강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은 선거구획정위에서 지역구 증가분을 최대 6석으로 정할 경우 지역구 233석, 비례대표 전국구 40석, 여성전용구 26석 등 299석의 증원안을 관철키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유시민 의원은 “여성의 정치 진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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