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국회대정부 질문 국회의 1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여당의 `선심성 공약’과 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및 역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전체 9명의 질의자 중 7명이 수도권 지역 출신들로 이뤄진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무분별하게 총선에 내보내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등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역관거선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천도(遷都) 발언과 일자리 35만개 창출 등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며 표를 모으기 위해 정략적인 총선용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 신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 진 의원은 “민생경제는 실종되고 나라는 거덜나고 있는데 노 대통령은 총선지상주의에 빠져 열린우리당의 총선기획단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특히 무분별한 총선차출로 인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부처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행정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선거사범 단속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공명선거를 가장한 `신공안통치’이며, 권력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는 권위주의 시절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남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이용한 관권·부정선거를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결과, 16개 시·도지사중 한나라당이 11명, 민주당이 3명, 232개 기초단체장중 한나라당이 140명, 민주당이 44명, 자민련이 16명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은 국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정부 또한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역관권선거가 우려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질의 요지다.

▲이윤수(민·경기성남수정) = 대통령은 당적을 초월한 국정운영을 약속하고도 총선승리를 위한 선거개입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현 정권은 시작부터 대통령 측근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헌정사상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가장한 특정 세력 지지단체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철저히 밝혀낼 용의가 있는가.

정부는 여기저기 총선을 위한 각료징발론을 떠벌릴 뿐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진정한 참여와 충고를 원한다면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신계륜(우·서울성북을) = 국회를 수입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부끄러운 시대에 국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자숙의 기운보다는 오히려 정략과 독선, 상대방 죽이기에 광분하는 기운만 가득하다.

불법대선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청문회가 의원들이 증인들을 대상으로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증인들이 의원들을 대상으로하는 청문회처럼 비쳐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이 극치를 이룬, 다음 총선을 겨냥한 예비선거전이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이러한 무차별폭로와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남경필(한· 경기수원팔달) = 대통령은 마이너리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해주기 바란다.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선거사범 단속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공명선거를 가장한 `신공안통치’다. 권력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는 권위주의시절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 날 수 있다.

부천어린이피살사건,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 등 민생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선거판에만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수세력이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자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합리적 진보세력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심재철(한·경기안양동안)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지지세력을 선동하고 `친노세력’과 `반노세력’을 부추기는 최악의 `감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대북뒷거래 관련자 사면 등 총선용 선심행정을 남발, 오럴해저드가 진행되고 있고 총선용 `개코(개혁코드) 공직자’의 총선 징발이 이뤄지고 있다. 국정도, 국민도, 경제도 모두 뒷전이다. 올인선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및 경선자금 의혹, 측근비리, 감세청탁 의혹, 민경찬씨 사돈게이트 등 모두 밝혀야 한다.

사돈게이트의 경우 검찰마저 덮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박종희(한·경기수원장안)= 검찰이 야당 경선자금까지 모두 뒤지면서 노무현 캠프쪽은 이미 수사를 마친 것도 감추고 있다가 양념으로 포함시키는 `끼워넣기식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재벌총수들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

한화가 대한생명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력중심부에 대한 극심한 로비가 이뤄졌고 당시 노무현 후보도 구체적인 로비대상이었는데 이 때문에 수사를 꺼려왔던 것 아니냐. 민경찬 펀드 의혹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검찰이 먼저 나서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문재인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호웅(우·인천남동을) = 한나라당의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이나 민주당의 구속의원에 대한 석방요청 탄원서, 불법대선자금 청문회는 의회권력을 이용해 국가행정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불법정치자금이 근절되고 기업회계가 투명해지기 위해 당장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검찰수사는 계속돼야한다.

현재 16개 시.도지사 중 한나라당 소속이 11명, 민주당 소속이 3명이다. 232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도 한나라당 소속이 140명, 민주당 소속이 44명이어서 역관권선거가 우려된다. 이들의 중립을 이끌 대책을 세워야한다.

▲박 진(한·서울종로) = 검찰수사의 칼날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대선자금을 공개하고, 검찰도 국세청 감세청탁, 1억원 수수 등 의혹에 대해 직접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편향된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본체제를 부정해왔다.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는 `천도’가 필요하다며 졸속으로 이를 추진, 엄청난 국력낭비와 민생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과시주의적인 알맹이 없는 이벤트 정치와 이미지 정치를 중단하고 국정현안을 책임져야 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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