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사위는 청문회 일정 확정 이후 `민경찬 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을 상대로 20일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이 사건은 13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어서 뒷북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청문회는 정치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의 저지로 초반 파행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데 이어 정상화 이후에도 의혹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 `맥빠진 청문회’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청문위원인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서도 심층 추적을 통한 날카로운 추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청문회를 통해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규명하겠다”고 큰소리쳤던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502억원대 0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차떼기’ 등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거론하면서 “잠재적 피의자라는 의혹이 있는 정치인이 검찰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은 도둑혐의자가 도둑잡는 사람을 하는 것과 같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경선자금에 대한 추궁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다만 민주당 김경재 조재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노무현 캠프의 대선 경선자금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없어서 신빙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조재환 의원은 “대부업체인 `굿머니’가 2002년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이던 현재 열린우리당 신 모 의원에게 30억원을 전달했으며 노 후보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신계륜 의원은 “노 후보나 당선자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단돈 1원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장외 논란을 일으켰다.
김경재 의원도 `삼성 비자금 저수지 발견설’과 `열린우리당내 6억4000만원원 제공설’을 제기하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겨냥했으나 역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질의보다는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과 관련한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의 상반된 증언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 회장이 노 후보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김씨) “노 후보측 여택수 수행팀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문씨) “안희정씨에게 지나가는 말로 (감세청탁을) 한 적 있지만, 노 후보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문씨) “노 후보가 손영래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문 회장으로부터 들었다”(김씨)는 등 진술이 엇갈리며 진상규명보다는 의혹만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도 문제였다. 민주당측이 민경찬 펀드와 경선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추궁을 하려 했지만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 이호철 청와대 비서관,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등 핵심 증인이 불참해 질문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 주변에서는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지적처럼 국회의 의결로 증인으로 선정됐음에도 노 대통령의 측근이나 공직자들이 불참한 것은 국회와 청와대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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