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분기별 회계 감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5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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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趙대표 국회 연설 불법관건선거 계속땐 盧탄핵도 불사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5일 “당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회계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대표는 정치자금 공개의 일환으로 지난해 11.28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쓴 경선자금이 기탁금 6000만원과 선거운동 비용 3800만원을 합해 9800만원 가량이라고 자진 공개했다.

조 대표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경선자금 등 불법 자금의 진실을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편파수사 중단 ▲`총선 올인공작’과 불법 관건선거 중단을 촉구한 뒤 “노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건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갑 의원에게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는 장관이 누구냐.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한 “대통령의 사돈만 되도 두달 사이에 635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문제와 유관하다면 총선이후 국민의사를 수렴해 권력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라며 총선후 개헌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은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돕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이같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위로 고착되고 있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여(對與) 강경노선의 천명의 뜻이 담겨 있다.

조 대표는 연설에서 70일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총선을 `노무현 정권 심판론’으로 치를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노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탄핵 주장을 제기하는 등 전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연설보다 한층 강한 톤으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지율 급락의 수렁을 탈출하고 전통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나라당보다 더 분명하게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색깔을 부각시켜 `반노(反盧)·비노(非盧)’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야권 중심정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4.15총선을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 ▲실패한 개혁과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현 정부를 `실패하고 있는 정부’라고 주장한 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다”면서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지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다”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불법정치자금의 진실 고백과 `10분의 1’ 발언의 처리 방침 제시 ▲불법 정치자금 공정수사 특별지시 ▲시민혁명, 천도, `민주당 반개혁세력’ 발언 등의 취소와 사과 ▲총선 올인과 관권선거 중단 등 4개항을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도 노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사태가 온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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