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인 만큼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값과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투기로 인해 서민들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갑신년 새해 첫 내외신 기자회견 기조발언을 통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빠른 시일내 안정된 질서로 정착시키고 그 기반위에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빨리 살아나도록 하겠다”면서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올해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새해 과제는 경기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고, 회복된 경기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라며 “올해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내 분산돼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인 만큼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노 대통령은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에 주력하고 불법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문답에서 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권양숙 여사 생일에 맞춰 며느리가 손녀를 낳아 `겹경사’를 맞은데 대해 질문을 곁들여 축하인사를 하자 “모처럼 기쁜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 좋은 일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각과 청와대 인사의 총선 총동원령’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당에서 대거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총동원령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 나는 총동원령을 내릴 생각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당에서 집요하게 영입노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국회활동을 하고 싶다는 결심이 선 사람들을 무리하게 만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각자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강금원씨에게 용인땅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강씨의 공판 진술에 대해 “이기명 선생이 담보로 잡힌 땅이 있는데 강씨에게 매수를 요청했다”며 “지난 8월 밝힌 일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그때 호의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정치자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위장매매’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 불가, 총선연계 난망 등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고 심경을 밝혔으나, “이것은 약속이다”며 “측근비리 특검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때 방법을 결정하겠고, 그때 심사숙고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일부 외교부 직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파문과 관련,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됐지만 또한 그것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강한 어조로 “공직자는 자신과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정책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얼마만큼 강하게 징계해 보복하거나 본때를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외교정책 수행에 지장, 걸림돌이 없도록 적절하게 인사를 통해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며 보직이동 형식의 인사조치 방침을 예고했다.

`식사정치 논란’에 대해선 예의 미국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디딤돌을 놓은 제7대 잭슨 대통령에 빗대어 “좋은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잭슨 대통령 전엔 세금 많이 내는 일부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귀족정치였으나 저와 비슷하게 학력이 낮고 독학으로 변호사를 한 뒤 대통령이 된 잭슨 대통령이 등장한 뒤 선거권이 확대됐고 그는 `커먼 맨’(보통사람)이라 불렸다”며 “식당에서 국정을 논의했다고 해 `키친 캐비넷’(식탁내각)이란 말이 당시 야유로 나왔지만 이후 대중민주주의를 연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문화도 식탁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등 다양하고 자유롭게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신과 만난 정치권 인사들이 논란을 빚을만한 `대통령 발언’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말이 나갈 것을 우려해 제가 사석에서 사적인 격려도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어렵다”며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 불법하는데 그저 정치공방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이것까지 시비해선 안된다고 본다”고 반론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관련,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당을 하고 있어 정치노선에서 그분들과 같이 하고 있고 입당하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제 주변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를 겨누고 있어 그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혁의지를 가진 정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 허물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설때 입당하도록 하겠다”며 측근비리 의혹 특검수사를 지켜본뒤 입당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회복 지연과 관련, “단기에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출발했으며 부득이한 일”이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경기가 나쁘다고 부양책 등 무리한 수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별도의 경기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LG 카드 사태의 정부 개입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회생될수 있는 환자에게는 투약해 회생시켜야 한다”며 “산업은행이 개입해 중재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좀 개입해 주면 모두가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데 책임있는 경제참모들이 동의한 것이지 정부가 강압을 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위기와 관련, “미국이 대화 노선을 선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몫이었고, 다행이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 특히 중국, 러시아도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며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답방은 약속이지만 핵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한 쉽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하지도 않고 원칙적으로만 말한다”면서 “남북관계는 크게 봐서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마음으로는 파병동의안 처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동의가 늦어지더라도 정부는 빨리 파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동의안 처리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파병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것일뿐 애국심이 없어 분개하고 규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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