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위헌사태’ 조속 해결 지난해 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8일 다시 구성, 재가동된다.

재활동에 나선 정개특위는 새해 시작부터 사상초유의 `선거구 위헌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위원들의 총사퇴로 중단됐던 선거구획정위는 7일 저녁 박관용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반려함에 따라 조만간 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나 진로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또 17대 총선을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4월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을 서둘러 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특위 활동기간에 자문기구였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의 정치개혁안 등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과 관련, 각 당이 여전히 당리당략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협상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수 243명 안팎으로의 증원이라는 기존 당론에서 한발짝도 후퇴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표결처리 강행’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도 지역구 227명 현행 유지안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며 `물리적 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양측이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다만 당초 한나라당과 보조를 같이했던 민주당과 자민련 내부에서 지역구 의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 지역구 227명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한·민·련 공조’가 깨지더라도 한나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상황이다.

특히 각 당이 새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협상력’보다 `전투력’에 역점을 두고 위원들을 선임하고 있어 협상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나마 선거구 조정대상에 해당돼 논란이 돼온 `이해관계 의원들’은 상당수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각 당이 당리당략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위원장으로 강경파인 이재오 전 사무총장을 내정,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선 벌써부터 이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 위원장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전재희, 박종희 의원을 교체하고 간사인 이경재 의원과 선거구관련 이해관계자인 김용균 의원 등도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후임에는 이 위원장 내정자와 손발이 맞는 인사들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간사인 신기남 의원이 당의장 경선에 나섬에 따라 후임으로 천정배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고, 위원인 강봉균, 김택기 의원도 이강래 의원 등으로 교체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간사인 박주선 의원을 함승희, 김성순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위 위원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사실상 협상을 다시 시작하다시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시간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2월 임시국회까지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위의 갈 길은 급하기만 하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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