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절반 ‘물갈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5 1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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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AT 찬성 의원 포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마다 `낙선운동’을 통한 정치인 심판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낙선운동 대상자가 현역 국회의원의 절반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연대, 여성단체 등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이라크 파병 동의안 등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 재적의원 272명 중 절반 이상은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안 마련에 실패한다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의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 공론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들을 재신임하겠다는 비율이 20% 내에 머무른 점에 비춰 보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은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내건 낙선운동 대상자 범위는 광범위하다.

전국농민연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한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 등 12명을 비롯해 연초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하는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등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이라크 파병 결정을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당선운동에 초점을 맞추되 주5일제 도입 등과 관련해 낙선운동을 병행키로 했고, 인권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들도 관련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따져 4월 총선에서 심판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불법 대선 자금 등에 연루된 의원들과 정치 개혁을 외면하는 각 정당 지도부를 합치면 낙선운동 대상이 50명에 달할 것”이라며 “FTA·파병 등의 현안까지 합하면 의원의 절반 이상이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 손호철 교수는 “부패정치 청산과 관련, 낙선운동 대상으로 가장 전면에 떠오른 사람들은 검찰조사를 받은 국회의원과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집시법 개악과 FTA 비준 등 부문별 현안에 따라 현역 의원의 다수가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현역의원의 40∼50%가 공천과정에서 걸러지면 낙선운동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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