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처리론과 불가론 맞서 민주당은 5일 상임중앙위원 회의에서 선거법 등 정치개혁안 처리를 놓고 `표결처리론’과 `강행처리 불가론’이 맞서 갈등을 빚었다.

회의에서 유용태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 정개특위 간사는 표결에 의한 정치개혁안 처리에 무게를 둔 반면, 추미애 김영환 상임중앙위원은 열린우리당의 `개혁대 반개혁’구도에 말려들고 있다며 불가론을 폈다.

박 의원은 88년 3월 민정당의 선거법 단독통과 등의 사례를 들며 “선거법은 그동안 여야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었으나, 소수당의 의견이 다를 경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다수의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표결처리론을 주장했다.

그는 “열린당은 5분의1 의석도 안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데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비주자들이 4개월동안 선거운동을 하려면 1월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도 “열린당이 스포츠에서의 게임 룰과 선거법은 같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해야 하고 관례도 그렇다 했는데 만장일치로 처리한 적이 표결처리 한 적보다 적다”면서 “소수가 다수 의견에 따라 주는게 맞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은 “열린당이 개혁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확한 당론제시나 내용없이 행동만 요란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열린우리당의) 어린애 철부지 짓에 말려들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며 해야 하며,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정치개혁쇼에 솔깃할 수 있지만 알아줄 때가 있다”며 강행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 위원은 또 박 의원이 민정당의 단독처리 사례를 예로 든데 대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족적이 있는데 (과거사례의) 원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위원도 “열린당은 정쟁논란을 활용해 우리를 `개혁대 반개혁’의 수렁에 빠뜨리는데 성공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태도, 국민의 불신도 고려해 원내대책을 세워야 하며, 강행통과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