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곤혹스럽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조사의뢰나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히자 중앙선관위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따른 파장이 예상되고 반대의 경우, 야당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화살이 선관위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우선 야당의 유권해석이 접수되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청와대 오찬 참석자들을 상대로 당시 발언이 나온 정황 등을 조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가릴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선관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려면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발언의 의도와 정황을 직접 물어야하지만 현재까지 선관위가 현직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조사한 전례가 없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도 속시원하게 두부 자르듯 위법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지만 미묘한 사안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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