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처리 불투명 … 우리당, 8자회담 제의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할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법안처리가 점점 꼬여가면서 연내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이 사실상 합의해 놓은 지역구 의원정수 증원과 소선거구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하며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신분이 불확실해 진다고 주장하며 `연내처리론’을 주장하는 야권과 `국회의원 지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기싸움은 점차 가열 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정치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4당 대표회동을 제의했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면 된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고, 자민련도 “총무간 협의를 한 뒤에 대표들끼리 만날 필요가 있으면 몰라도 총무들을 제쳐놓고 대표들끼리 먼저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4당 대표와 원내대표(원내총무)가 참석하는 8자회담을 성탄절인 25일 오후에 열자고 역 제의했다.

또한 4당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도 제의해 놓고 있다.

연말이 지나도 국회의원직은 유효하다는 판단인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우리당과 야권간 대결구도로 이번 사안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결국 파행정국의 돌파구 모색 논의조차도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측에서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야 3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인구산정 기준일을 총선 1년전인 지난 3월말로 한 것은 `박상천 살리기’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갈등이 묘한 기류를 맞고 있다.

야 3당의 다수안으로 정한 10만~30만안에서 인구하한선인 10만명의 적용시점을 3월말로 잡은 것은 박상천 전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박 전 대표의 지역구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하면 10만명이 넘지만, 최근에는 9만명대로 인구가 감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 어느 당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전국구 의석을 늘리려는 정략적 발상을 관철시키려고 이 문제를 트집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등 야권은 열린우리당이 정개특위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는데 대해 “이미 두 차례나 처리가 연기된 만큼 26일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관철시킬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관계법 개정 다수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응원속에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좀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감정싸움까지 겹치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국에 또 한차례 태풍을 몰고올 공산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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