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총 규모 ‘盧 춘천발언’ 파문 확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대선자금 총규모가 400억원 미만이라고 밝힌 `춘천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스스로 불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조사 착수와 함께 `대통령직을 물러나라’고 공세를 강화했고, 열린우리당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적게 썼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야당의 `부풀리기’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 총규모를 언급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총규모 고백 요구가 잇따를 개연성과 함께,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총규모 고백의 진위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 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350억~400억원’ 발언과 관련, “노 대통령의 `폭탄고백’이 사실이라면 당선무효 사유이며 이미 정상적으로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대통령의 폭탄고백은 `10분이 1’ 폭탄선언을 물타기 하고 검찰의 야당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부풀리기 하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폭탄선언이건 폭탄고백이건 대통령의 권위와 위신만 더욱 추락할 뿐 결코 어떠한 면책도 용서도 받지 못한다”며 “노 대통령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으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폭탄고백의 진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사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힌 셈이며, 만약 사실이라면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도 심한데다 대책없이 말을 하니까 대꾸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고 폄하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밝힌 총규모에 통상적 정당활동비가 포함된 것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당활동비를 뺄 경우 선관위 신고액(274억원)을 초과한 70억~140억원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계산될 수 있고, 81억원 가량의 정당활동비가 포함됐을 경우 불법 선거자금은 최대 40억원 미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권은 정당활동비가 제외된 것으로 해석하려 하고 있고, 청와대는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선거비용을 얘기할 때 정당활동비가 제외된다는 것은 구의원 선거라도 한번 해 본 사람이라면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며 “노 대통령이 정당활동비를 제외하고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상임중앙위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대선자금의 사용을 시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열린우리당과 대통령 측근이 대선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김재두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한나라당이 먼저 불법대선자금 규모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적게는 70억원 많게는 140억원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썼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고해성사를 하려면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선자금 수사가 미진할 경우 독자적 특검법 발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350억~400억원 미만의 대선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선 후 노무현 캠프가 선관위에 280억원을 신고한 점에 비춰 70억~120억원의 불법자금을 추가로 사용한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10분의 1이건 그 이하 이건 불법 선거자금을 운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측근 비리가 꼬리를 물고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 큰 의혹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민주당 김동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은 `10분의 1’을 넘었고, 특히 많고 적음을 떠나 엄청난 불법 대선자금으로 당선된 만큼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언급은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 적게 썼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야당은 부풀리기식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이평수 공보실장은 “당시 민주당 대선 준비비용과 선대위가 지출한 정당활동비 8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불법자금의 규모를 밝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공보실장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선관위에 신고했고 공개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킨 것으로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야당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왜곡해 무슨 횡재라도 한 것처럼 정쟁거리로 삼고 나서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공보 부실장도 “대통령이 대선비용으로 언급한 350억~400억원은 지난 7월 이상수 의원이 공개한 선거비용 280억원과 정당활동비 81억원 등 총비용 361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야당은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강조한 대통령의 말꼬투리를 잡아 정국을 혼란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기남 당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한 것인데도 야당이 굉장히 새로운 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대선자금 규모는 당에서 그동안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서정익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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