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국회 예결위는 지난 20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117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본격 착수했으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

예결위는 28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나 당초보다 심사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소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원칙을 정하고 삭감예산 부분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22일부터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반회계 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민주당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나 열린우리당은 3조원 이상 순증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1일 “일반회계 4조5000억원을 삭감해 경제회생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DJ정권의 정책 실패를 뒷바라지 하기 위한 예산과 총선용 예산, 사업 계획의 비구체적인 예산이 삭감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경제활성화와 직접 관련있는 예산과 서민생활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심사를 마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그밖의 예산은 삭감할 계획이 없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3조원 이상 순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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