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서 273명 당론 고수로 당분간 타결 어려워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원칙적으로 273명 현행 고수를 당론으로 계속 유지하되 최종 단계에서 협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시 운영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박 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 운영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10만~30만명을 인구상하한선으로 택할 경우 지역구수가 16개 증가하게 되는데 273명 의원정수를 고수할 경우 비례대표 16명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자민련을 제외하고 민주당(지역구 244명+비례대표 55명)과 열린 우리당(지역구 227명+비례대표 72명)은 의원정수 299명 증원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후원회 완전 폐지 및 법인세 1%의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 일단 원칙적으로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 협상에 계속 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기존 당론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고, 다른 당도 협상의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국회 정치개혁협상은 별다른 진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이 늦어질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가동도 지체돼 당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대로 현재 위헌결정이 난 선거구에 대해 연말까지 재획정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한나라당이 협상의 여지를 밝힘에 따라 내주초반 이후에 대타협의 계기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경우 현재 정치개혁특위 협상 진척 내용으로 볼 때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이 현재보다 16명 늘어 243명이 되고 비례대표는 46명 현행을 유지하는 289명안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치자금에 있어선 법인세 1% 정치자금기탁 의무화는 철회되고 중앙당과 시·도지부 및 국회의원, 예비선거후보자 등의 후원회가 허용되는 대신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초과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내역은 공개되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