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병렬 민주당과 대선자금 특검 추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국정 대쇄신을 단행하고 국정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의 출구조사’를 주장한 것은 사실상 야당 죽이기 수사의 또 다른 시작이고,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야당 자치단체장을 빼내가고, 신성한 대통령직도 총선용과 정치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노 대통령이 앞장서고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총동원된 총체적인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오늘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지켜봤지만 검찰수사에서는 노후보 캠프쪽의 불법자금과 관련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대선자금에 관한 특검 도입을 위해 협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민주당과 대선자금 특검 도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자금 특검이 도입될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은 적어도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던 만큼의 기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방식과 활동의 내용도 검찰수사의 그것과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 대표는 “대선자금 특검이 도입될 경우 누구도 자신의 문제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특검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입법부와 행정부간 영역을 둘러싼 위헌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또 “권력형 비리 수사와 선거사범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완전한 독립기구로서 `특별수사검찰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행위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10분의 1보다 작으면 무죄이고 그것보다 크면 유죄라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잘못한 일에 대해선 크건 작건 책임져야 하며,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이상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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