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黨 이견 못좁혀 특위 전체회의 하루 연기 내년 4월 17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국회차원의 선거구제 관련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초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 선거구 관련 개혁안에 대해서라도 결론을 내리고 17일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위 전체회의를 18일로 늦췄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서 연말까지 선거구제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을 권고한 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제는 당초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 민주당은 대선거구제 및 필요시 중선거구제,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소선거구제 유지를 권고하면서 4당은 코앞에 다가온 17대 총선은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 사실상 의견접근을 봤다.

실제 정개특위 협상에선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진척시켰다.

이런 가운데 어느 당보다도 정개협안을 100% 수용하겠다던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이 16일 한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도농복합형선거구제를 제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이런 제의는 제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제의 급격한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 의장의 이번 제의는 지역구도타파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노력을 부각시키면서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계산된 제의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별 인구상하한선 등이다.

아직까지 각 당은 당론에 입각한 입장만을 고수,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73명(지역구 227명 + 비례대표 46명)유지안을, 민주당(244+55), 열린우리당(227+72), 정개협(199+100)은 299명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은 인구증가에도 불구, 지역구수 현상유지를 위해 인구상하한선을 11만~33만명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해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선으로 확정한 뒤 비례대표를 감축 또는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 최대 288명선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299명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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