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소위’구성 못해 23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7일째 중단돼 내년도 예산집행상의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8일 종합정책질의를 종료했으나, 예산소위원장 인선과 소위 정수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열린우리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심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예결특위 3당 간사가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이 예산소위원장을 맡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이 박종근 의원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당 간사가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시점으로 합의했던 오는 19일은 넘길 수밖에 없게 됐고, 23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예결특위는 15일 오전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간사회의를 열어 예산심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간사회의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이날 이윤수 예결위원장을 만나 예산심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으나, 소위원장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홍사덕 총무와 이윤수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내로 예산소위원장 문제를 매듭짓고, 필요할 경우 예결위 전체 의견을 직접 물어서라도 해결해달라”며 예산소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위원장 인선과 함께 한나라당이 예산소위 구성을 9인(한나라 5, 민주 2, 우리당 2)에서 13인(한나라 7, 민주 3, 우리당 2, 자민련 1)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는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윤수 예결위원장은 “다수당인 3당 간사의 합의안을 수용하면 곧바로 예산심의가 재개될 것”이라며 “특정인의 입지 문제 때문에 예산심의를 지연시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명분이 없다”며 “예산소위 구성을 늘리는 것은 심의를 심도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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