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구성 늦어져 3당합의 기간도 못지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장직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과 한나라당 내부 사정으로 표류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는 등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는 이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겼고, 예산소위 구성 지연으로 오는 19일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예결특위 3당 간사의 합의도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예산심의는 지난 8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뒤 5일째 중단된 상태이며, 소위 구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내주초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117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에 달하는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의 가(假)예산 집행이 불가피해지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연쇄적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예산심의 중단 사태는 지난 10일 예결특위 3당 간사가 예산소위 위원장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이 맡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추경안 소위원장을 맡았던 박종근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합의 번복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전국구 초선인 이한구 의원이 새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예산소위원장을 맡는 것은 무리이며, 경험이 있는 박종근 의원을 수용해줄 것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윤수 위원장은 “내가 소위원장을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한나라당내 인사 안배 문제때문에 특정인을 소위원장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원내 1당의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일정과 관련, “19일 처리는 어렵게 됐고 22일 이후로 넘겨지게 될 것 같다”며 “그나마 내주초 소위 구성이 이뤄져야 올해를 넘기지 않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예산소위를 9인(한나라 5, 민주 2, 우리당 2)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자민련이 반발하고 있는 점도 심의 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위를 13인(한나라 7, 민주 3, 우리당 2, 자민련 1)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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