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폐회 한-칠레FTA등 산적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및 새해 예산부수법안 등 31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그러나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정치개혁 관련 입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해 곧바로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등으로 `식물국회’가 10일간 지속된 것을 비롯해 정기국회 도중 국회가 정쟁의 볼모가 돼 여러차례 파행을 거듭, 안건 처리가 늦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 시작되는 임시국회 또한 비리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리해야할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각 당과 의원들의 관심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쏠려 있어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1120건을 비롯, 1206건의 안건중 대부분이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정처리 기한(지난 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의 경우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및 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주요 3당이 대립,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조차 못해 당초 4당 총무가 합의한 대로 오는 19일 국회 통과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또 다시 난항을 겪고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결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이윤수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제1야당 몫’이라며 표결 불사 방침까지 고수하는 등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최종 심의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알려진 계수조정소위원장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소위원회가 공전될 수 밖에 없어 당초 4당 총무가 합의한 대로 오는 19일의 국회 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특히 비리 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각 당은 일단 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동료의원 신상과 관련된 문제여서 실제 처리 추진에 있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체포동의안은 한나라당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동의안 등 6건이다.

지난 5일 민주당 이훈평 의원이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기자간담회를 자청,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에게 동의안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8일 박주선, 박주천 의원 등도 동의안 처리를 공개 요구했다.

이에 따라 3당 지도부도 처리 확약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의안 처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동의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표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최근 측근비리 특검법안의 압도적 다수 통과 분위기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별반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이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어 특검을 도입한 마당에 결백을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느냐”면서 “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정치개혁 관련입법도 각 당이 선거구제,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 인구상하한선, 선거구획정 등 핵심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등도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각 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 책임있게 처리하기보다는 `여론 눈치살피기’에 급급해 조속한 타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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