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등 첨예대립 불보듯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정치개혁안을 속속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차원의 정치개혁 협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정개협의 개혁안이 모두 제출되면 오는 10일께 전체회의를 연 뒤 3개 소위원회를 본격 가동, 늦어도 오는 15일께까지는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개협이 나름대로 `현실정치’를 감안, 실현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성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데다가 정치개혁 협상 자체가 당리당략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개협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의 구속력을 놓고 정개협과 국회 정개특위, 각 당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개협은 비록 자신들이 `자문기구’의 위상이지만 이해관계가 대립된 정치인들이 자기 손으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객관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개특위는 정개협의 개혁안도 각 당이 제출한 안과 함께 병행 심의할 대상일 뿐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대외적으로는 정개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당리당략이 맞물린 세부내용에 대해선 분주히 계산하며 불만과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론에 들어가면 갈수록 정개협의 개혁안은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각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제도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제출한 고액기부자의 납부내역을 공개하는데 대해 “야당의 돈줄이 드러나게 돼 후원금이 끊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후원회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현행 중앙당, 시도지부, 국회의원 후원회는 그대로 둔 채 지구당 후원회만 폐지하고 대신 모든 선거출마 예상자들도 후원회를 두도록 한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 의원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선 검은 돈의 통로인 후원회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공영제를 통해 돈을 적게 쓰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건전한 정치자금 지원을 위해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국고보조금 배분을 현행 의석수 중심에서 득표율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열린우리당은 국고보조금 배분을 총선과 지방선거 득표율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자들도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당을 떠나 적지 않다.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정작 출마를 않은 후보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정치인들이 후원자들에게 사실상 강제 후원을 요구하는 `앵벌이 사례’도 발생, 민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해왔던 것을 바꿔 사전선거운동을 대폭허용키로 한 데 대해선 정치신인들의 문턱을 낮추고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간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이 선거 4개월 전부터 `선거공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사전선거운동이 과열돼 국회의원들이 국회활동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구 제도, 국회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문제 등 선거구 관련 문제는 당리당략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특히 협상의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선거구제도에 대해선 17대 총선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는 등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소선거구제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각 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73석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을 내세워 지역구 245명, 비례대표 28명 안팎 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지역구는 최소한으로 늘이되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유지, 전체 의원 수를 약간 증원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증원하자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구 255명, 비례대표 44명안을,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72명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은 인구상하한선 11만~33만명안을 주장한다.

또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전국단위 선출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권역별 선출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대립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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