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논란 가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8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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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없이 수사기관 체포·구금 못해 새해예산안과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10일부터 30일간 회기로 소집한 임시국회를 놓고 `방탄국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시국회가 소집됨으로써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체출된 한나라당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이 국회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새해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홍사덕 총무는 “열린우리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한번도 빨리 표결하자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며 “우리 당의 입장은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언제라도 당당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합의’를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더이상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정치권이 받을 이유가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11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심의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동의해줬을 뿐 당 소속인 이훈평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훈평 의원은 “나 때문에 방탄 국회가 열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개인적으로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오늘이라도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국회 판단을 받고 싶다”면서도 “내가 검찰이 미친짓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했을때 당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제의가 없어 솔직히 당에 섭섭하다. 신당에 안간죄가 이렇게 크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주장하면서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국민적 오해를 씻기위해선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새해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회기를 30일씩이나 잡을 필요가 없다”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한 것은 이미 `방탄국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에도 체포동의안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이 있어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국민들한테 발가벗고서야 한다”며 “국민에 도리를 다한다는 입장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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