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공동화 ‘사전차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3 1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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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학 대폭 줄인다 지방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 편입학이 2006학년도부터 대폭 축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후기로 나눠 2회 실시되는 편입학을 2006학년도부터 전기에 한해 1차례로 줄이고 편입학 인원도 교수 확보율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편입학 규모 산정방식이 현행 `신입학 미충원 인원 가운데 편입학 이월 학생수+전년도 1·2학년 제적자수’에서 `전년도 1·2학년 제적자수×교수확보율에 따른 일정비율(65∼100%)’로 바뀐다.

즉 교수확보율이 90% 이상일 경우 편입학 허용규모는 1·2학년 제적자수의 100%가 적용되지만 교수확보율이 85∼90%이면 제적자수의 95%, 교수확보율이 80∼85%이면 제적자수의 90% 등으로 점차 줄어 교수확보율이 60% 미만이면 제적자수의 65%만 뽑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 편입학 3만6199명, 학사 편입학 6571명 등 4만2770명이던 편입학 규모가 3만6977명으로 5973명 줄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편입학 규모가 매년 확대되면서 편입학이 `제2입시’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데다 학생 연쇄이동으로 지방대 공동화, 교육의 질 저하, 학사운영 부실화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그동안 수도권 소재 대학의 편입학 충원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8월 행정예고 때 교수확보율이 90% 이상이면 편입학 허용규모를 제적자수의 100%, 80∼90%이면 90%, 70∼80%이면 80%, 60∼70%이면 70%, 60% 미만이면 60% 등으로 등급을 5개로 나눴었다.

그러나 예컨대 교수확보율이 61%인 대학과 68%인 대학에 편입학 허용 규모를 똑같이 70%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61%를 70%로 끌어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급을 8개로 세분화했고, 따라서 편입학 감소 규모도 9000명선에서 6000명 선으로 줄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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