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치적위임’ 언급 주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1 1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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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의장 盧대통령과 대화내용 공개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1일 “지난 토요일(11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제반 문제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며 “내가 정치권과 협의하고, 대통령은 당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지도부 간담회에서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등 정국 현안과 관련, “(대통령의) 정치적 위임에 따라 먼저 각 당과 정치적 대화로 절충해 이 문제를 빨리 정치권에서 가닥 잡는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은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맡겼다”고 소개하고 “빨리 각 당이 정치적으로 성실한 절충을 통해 (정국현안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투표 문제에 대한 여러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지만,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해오면서 최종적으로 정치문제에 있어 한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며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위임받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재신임 국민투표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에 `정치적 위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측근비리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이후 가파른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이 정치적 여당인 `우리당’을 통해 정국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이다.

김원기 공동의장은 1일 최고지도부 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노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진 공개하면서 “내가 정치권과 협의하고 대통령은 당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위임에 따라 먼저 각 당과 대화로 절충해 이 문제를 빨리 정치권에서 가닥 잡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자들의 `정치적 위임’에 대한 해석을 요구받고 “당과 협의를 한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섰고, 정동채 홍보위원장도 “대통령 스스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반 문제라기 보다 재신임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고 발을 뺐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이 야권의 특검법 재의 공조에 대해 “한나라-민주 공조이건, 한나라-자민 공조이건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면 된다”면서 “정국은 법과 대화에 의해 타개돼야 한다”며 당초 강경 방침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 모색으로 선회한 것은 `정치적 위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지난달 28일 노 대통령이 SBS 방송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당 입당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느 것이 편리하느냐 하는 전략의 문제”라면서 “입당하는게 편리하다면 입당하겠지만 지금 국회 구성으로 봐서 큰 도움이 되지않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이같은 정치적 위임언급이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우리당에 입당 하지 않는 대신, 총선국면에서 `우리당’에 실질적 여당으로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상임중앙위원이 “우리당이 비록 소수지만 여당없는 정치란 있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척구도로 가면 우리당은 보이지 않게 되는 만큼 12월내에 정국을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강구도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의 `여권 위상찾기’는 최근 민주당이 전대 이후 국회 정상화 및 특검법 재의 추진 등 정국 주도권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의석 47석의 제3당인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최대 현안인 특검법 재의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조 여부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라크 추가 파병이나 한·칠레 FTA 비준 등에 대해서도 여당으로서의 발언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청와대보다는 자유로운 견지에서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후 당내에서도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면서 “우리당에서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재신임 정국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이 최근 한달여 동안 최소 3차례 이상 노 대통령과 직·간접적 접촉을 가진 것을 놓고 당내 역학구도와 연계시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 의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당내 진통과정에서 한풀 꺾이는 듯 했던 김 의장측이 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위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의장과 정치적 라이벌 관계인 정 위원은 “김 의장의 발언을 (정국 현안 해법 측면에서)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년 1월 개최될 예정인 전대를 앞둔 양측의 샅바싸움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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