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등원 거부” “무책임한 행동” 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와 한나라당의 대 정권 전면투쟁으로 인해 26일 정기국회가 전면 중단되는 등 정국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권과 한나라당이 국정 파탄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주도권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경색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2일까지 심의해야 하는 내년 예산안은 물론, 정치개혁 입법, 부동산 및 신용불량자 대책 등 민생법안,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 등 각종 정책현안의 국회 심의·처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 국방, 문화관광, 산업자원, 보건복지위 등의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가 아예 열리지 못했고, 정치자금법을 논의할 예정이던 정치개혁특위 소위 개최도 무산됐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의혹 특검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도탄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국정운영의 근본 혁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하면서 “표가 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인기위주의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부터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인천과 전북에서 특검관철 및 정치개혁을 위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거부권 철회 및 특검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원외투쟁에 들어갔다.

최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의 통치철학, 국가관, 외교방향, 정책방향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노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의 비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야당을 더 이상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국법질서 확립과 원칙의 확립을 위해 특검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표는 장외투쟁을 미리 선포하는 협박정치를 해왔고, 이제는 단식농성과 등원거부라는 극단적 정치공세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 대표가 노 대통령과의 1대 1토론을 제안하기에 앞서 국회에 돌아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임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공동의장도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국정운영과 민생을 수렁속으로 밀고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한나라당은 국정 파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명분이 없다”면서도 한나라당의 강경투쟁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은 산적한 국정현안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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