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간 통합시 정원 축소로 인한 재정결손을 보전해 주는 등 대학 통·폐합과 학생정원 감축 등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 총·학장과 산업계 및 정부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경쟁력 강화 보고회’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23일 전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참여정부 대학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학 자율역량 강화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BK21 사업 성과를 분석, Post-BK21사업을 마련하고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씩을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연구소 연구력 강화를 위해 특화 이공계대학연구소 집중 육성,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대학원생 수혜범위 확대,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과 국립대간 연합대 추진, 사립대간 인수합병 지원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가 설정돼 기준 미달 대학은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받고 2004년부터 정원을 줄이는 대학은 특별재정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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