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나 그린벨트,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행자부 예산이 매년 평균 670억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 대해 물었다.
그는 또 “접경지역 예산이 지난해 200억, 올해도 200억원으로 터무니없이 적었다”며 “다행스럽게도 내년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300억이 증액돼 당초 수준인 500억으로 회복 됐다”며 예산 반영이 미진한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소도읍 육성법과 관련 “금년에 ‘소도읍 육성지’로 14개 지역이 지정됐는데 예산증액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20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니냐”고 지적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강화지역 국방문화 유적 등에 대한 사업과 관련, 강화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다, 인천공항을 이용한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내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고인돌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또 “8만 대장경 판각지, 항몽 유적지, 병인, 신미양요 등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문광부와 문화재청이 7대 문화유적 사업에 1000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강화 국방문화 유적 사업에는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으로 고작 20~30억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자부 예산과 비교해 볼 때는 여전히 적은 금액 이지만 각 부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다”며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허 장관은 또 소도읍 추가 지정과 관련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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