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잖은 진통 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4당은 18일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돈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4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 간사회의를 열고 각 당의 정치개혁안을 토대로 선거구제, 인구상하한선, 국회의원 정수,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문제 등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인구상하한선 등 핵심쟁점을 놓고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4당 간사들은 이날 논의 결과를 오는 2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정치개혁안에 대한 절충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며 정개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정치개혁안도 참고할 방침이다.

선거구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민주당은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제주도와 같은 경우 필요시 중선거구제 도입을, 열린우리당은 중(도단위)대(서울및 광역시)선거구제를, 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의 경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73명 현 수준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299명으로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에 대해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10만~30만명안에 합의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11만~33만명안을 당론으로 채택,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에선 도시와 농촌지역 선거구를 구분해 아예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선거구마다 10%의 인구 표준편차를 인정,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9만~33만명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구당 존폐문제의 경우 당초 4당 모두 `총선전 폐지’ 원칙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연락사무소를 유지키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전제로 폐지키로 했고, 열린우리당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입법때까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지구당운영위원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후원회의 경우 한나라당은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를 조건으로 중앙당, 시도지부,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전면폐지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금 내역 공개는 의무화하되 개인은 미공개토록 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정당의 후원회는 폐지하되 선거를 앞두고 일정기간 모든 출마자의 후원회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연령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만20세 이상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만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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