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거부권행사 시사 열린우리당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법안내용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 우려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우리당은 특히 특검법안의 재의 요구시 특검법 통과 때 내부 논란이 있었던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기대했다.

이강래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3분의 2이상 의원이 찬성했지만, 재의결할 때는 야당에서도 양심있는 사람들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동규 공보실 부실장은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경우 민주당은 탁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당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등 야당이 엄청난 재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은 “야당은 민의라고 우기면서 재의요구가 부당하다고 하지만 기업을 협박해 100억원을 받아낸 `도둑놈’까지 섞여있는 민의가 제대로 된 민의냐”며 “검찰수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의원은 “한나라당이 총선 전략을 겸해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은 거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재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했다.

박양수 조직총괄단장은 “검찰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강금원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무슨 소용있느냐”며 “당리당략에 의해 특검을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과 검찰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당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재의요구 언급은 비리의 종착역이 자신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불신임되기전에 자기를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특검법안 관철을 위한 국민여론 조성을 위해 이날부터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 중앙당은 물론 전국 지구당에 특검 거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전 당원 차량에 붙이도록 했다.

특히 이재오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하대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국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넘긴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그 자리를 그만두든지, 국회가 문들 닫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 총장은 또 “측근비리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사건인 만큼 강금원 회장의 창신섬유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 회장이 민주당에 준 것도 결국 노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홍사덕 총무는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에 왜 그렇게 겁먹는지 모르겠다”면서 강력 대처를 공언했고, 최병렬 대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노 대통령이 시간조절용 재의를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특검법안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힌데 대해 “특검거부는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 시사가 민주당의 내분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재의 요구시 찬성당론을 유지해 당내 결속을 다져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상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결 숫자가 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는 특검에 찬성한 의원의 소신을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공작을 의미하며, 특검 찬성론이 높은 국민여론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비상대책위원장은 “일관성이란 차원에서 내가 만약 대표가 된 다음 당론을 정한다면 또 특검을 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고, 김중권 최고위원은 “(재의 요구가) 대통령 고유권한인 것은 누가 모르느냐”며 “자신의 비리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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