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심화시켜 개혁 후퇴 한나라당이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석패율제를 제시한 데 대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이 뒷걸음질쳤다”고 비난하며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가 하루만에 번복됐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구당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김성순 대변인은 “정치권 전체가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각각 주장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김영환 의장은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김성순 대변인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주선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지구당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 제안의 논리적 모순'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동규 공보부실장은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로 말을 바꾼 것은 최병렬 대표의 ‘정치개혁' 발언이 검찰수사 회피용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지역감정을 무기로 버티기엔 국민적 혐오가 하늘을 찌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정치개혁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결국 영남독점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중견 의원을 구제해주는 일본 ‘장로정치'의 안전판 같은 제도로, 한때 우리당도 검토해봤으나 굉장히 복잡하고 지역구도 해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영남 기득권에 집착, 지구당 폐지를 외면했다가는 수도권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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