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법 난기류’ 대책 부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8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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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처리 불발 … 지도부 자중지란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원군으로 간주했던 민주당내 `한-민공조’ 모양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특검법 처리가 난기류 조짐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7일 본회의 상정 불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원내총무, 이재오 사무총장겸 비대위원장간 엇박자를 다시 드러냈다.

여기에 내주초 본회의 상정을 약속한 박관용 국회의장도 민주당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상정반대로 선회할 경우 직권상정에 따른 부담을 안게 돼 또다른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대한변협마저 현 시점에서 현 내용의 특검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도 한나라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오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의결정족수는 한나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고, 명분측면에서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권의 합의’ 조건을 어느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당론 찬성을 최대 목표로, 자유투표를 차선으로 삼아 민주당측과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반노(反盧)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서는 반수이상을 우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말과 휴일을 이용, 측근비리 특검이 `방탄 특검’이라는 청와대측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대여공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사덕 총무는 “박관용 의장이나 민주당 정균환 총무도 10일 오후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내 사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선 특검법안 대응 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일반 의원들 사이에선 특히 특검에 찬성할 경우 `한-민 공조’로 비쳐진다면서 `당론반대’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정균환 총무 등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다소 여유있는 표정이다. 이미 특검법 처리를 물리력 행사없이 한차례 저지한 데다 양당 각각의 내부에서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당’은 설사 10일 특검법이 처리되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반발기류가 확산돼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처리 모습으로 비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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