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후 사면’은 신중 입장 정치권은 6일 전경련이 지정기탁금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다만 과거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치권에서 고해성사한 뒤 국민동의에 의해 사면받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치자금 모금및 집행의 투명화를 위해 기업과의 직접 거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전경련의 정치자금 투명화 및 기부자 공개 등 원칙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종희 의원은 “제도변경이 완벽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경유착은 기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은 만큼 기업도 정치권 핑계만 대지말고 뒷거래를 막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선관위 지정계좌로의 정치자금 일원화 등 전경련의 입장이 국회의 정치개혁 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해야 하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정경유착과 정치자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만 우리 경제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투명한 정치자금 정착과 깨끗한 정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선관위와 국회는 지정기탁금 문제 등 관련 후속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러나 전경련이 고백후 사면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고백과 사면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별개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대선자금 공방속에서 경제계가 겪는 고충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기업인의 고해성사후 사면은 뇌물이 아닌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불법행위의 주체인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전경련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일이 앞으로 비자금 문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정 총무위원장도 “정치자금 지정기탁금제 등 전경련의 적극적 제안을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차제에 깨끗한 기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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